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69		제출년월일 :	2019. 8. 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농업기술센터소장

1. 제안이유

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입장료 면제 대상자를 정비하고, 입장료 반환에 관한 예외사항을 추가하는 한편, 입장료 수익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완 하는 등 현행 축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입장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 중 예외사항 추가(안 제8조)

나.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입장료 면제 대상자 정비(안 제9조)

다. 입장료 등 수익의 사용에 관한 사항 중 지방재정법 제34조(예산총계주의의 원칙)에 따라 내용 보완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19. 7. 3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19. 7. 4. ∼ 2019. 7. 24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19. 7. 4.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19. 7. 25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관계법령 1부.

익산시 조례  제    호

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“입장권”이란 ‘농특산물 등 교환권’을 의미하며, 행사장”을 ““농특산물 등 교환권”(이하“교환권”이라 한다)이란 행사장 내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입장권내 농특산물 등 교환권”을 “입장권 내 교환권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입장권발매 및 사용)”을 “(입장권 등 발매 및 사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입장권은 1인당 1매로 발매하며,”를 “입장권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③ 입장권 내 교환권은 축제기간 중 행사장 내에서 판매되는 농특산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,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.

제7조 중 “농특산물 등 교환권”을 “교환권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입장료 등 반환) 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1.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이 취소 또는 운영정지 되는 경우

2.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

3.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 등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9조제1항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)

8. 시와 자매결연 및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등

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축제기간 중 축제장 내 시설물 관리 및 질서유지와 입장료 수납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, 입장권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과 사용료는 익산시 세외수입으로 한다.

② 교환권 회수분은 축제 종료 후 정산하며, 대금 정산시에 카드 수수료 등 5퍼센트 내외의 일정금액을 교환권 반환금에서 원천 차감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6. "입장권"이란 ‘농특산물 등 교환권’을 의미하며, 행사장에서 판매되는 농특산물 등을 구입하고 대금 지불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	6. "농특산물 등 교환권"(이하"교환권"이라 한다)이란 행사장 내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7. ∼ 9. (생 략)	7. ∼ 9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입장료 등의 징수) ①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.	제4조(입장료 등의 징수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입장권내 농특산물 등 교환권 인정금액은 1매당 5,000원 이하	3. 입장권 내 교환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입장권발매 및 사용) ① (생 략)	제6조(입장권 등 발매 및 사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입장권은 1인당 1매로 발매하며, 각 장마다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.	② 입장권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입장권은 축제기간 중 행사장 내에서 판매하는 농특산물 등 교환권으로 사용할 수 있다.	③ 입장권 내 교환권은 축제기간 중 행사장 내에서 판매되는 농특산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,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.
④ 농특산물 등 교환 시에는 입장권에 표기된 교환권 인정금액만큼만 구매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금액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.	<삭 제>
제7조(유효기간) 입장권은 당일에 한정해 유효하며 농특산물 등 교환권으로의 사용은 축제기간 동안으로 한정한다.	제7조(유효기간) ------------------------- 교환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8조(입장료 등 반환) 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입장 등을 하지 아니하고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제8조(입장료 등 반환) 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1.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이 취소 또는 운영정지 되는 경우 2.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.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 등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9조(입장료의 면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.	제9조(입장료의 면제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장애인(1급∼3급)으로 등록된 자 및 보호자 1인	3.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)
4. ∼ 7. (생 략)	4. ∼ 7. (현행과 같음)
8.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외 및 국내 자치단체의 사절단과 수행자	8. 시와 자매결연 및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등
9. (생 략)	9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입장료 등 수익의 사용) ① 입장료 수입금 중 농특산물 등 교환권 회수분은 축제 종료 후 정산하며, 정산 후 발생한 수익금과 사용료는 익산시 세외수입으로 징수한다.	제10조(입장료 등 수익의 사용) ① 축제기간 중 축제장 내 시설물 관리 및 질서유지와 입장료 수납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, 입장권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과 사용료는 익산시 세외수입으로 한다.
② 축제기간 중 축제장 내 시설물 관리 및 질서유지와 입장료 수납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, 입장권 대금 정산 시에 카드수수료 등 5퍼센트 내외의 일정금액을 농특산물 교환금에서 원천 차감한다.	② 교환권 회수분은 축제 종료 후 정산하며, 대금 정산시에 카드 수수료 등 5퍼센트 내외의 일정금액을 교환권 반환금에서 원천 차감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6조 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 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제140조 (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, 이의신청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.

②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③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.

⑤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.

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0조와 제94조 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